[공지] 예술을 살리는 '보조금 법' 개정을 위한 성명

예술을 살리는 '보조금 법' 개정을 위한 성명

-----

관료주의 편의주의 보조금법, 자부담 강제하는 보조금법은 예술현장의 몰이해일 뿐이다.

천편일률 보조금법에는 예술가에 대한 존중은 없다.

예술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예술가가 존중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문화강국의 외침은 허울 뿐이며, 천박한 자본주의로 예술의 상품화만을 추구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화강국이 아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고사 직전인데 문화강국을 외치는 비현실적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예술가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사직전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만 자부담을 강제하는 보조금법은 예술가의 숨통을 조이는 관료들의 전가의 보도이며,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용역, 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 예술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것을 너머, 지원하며 협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열악한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자부담 강제하는 보조금법 페지하라

하나. 지원으로 포장된 보조금은 거부한다. 예술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라!

하나. 관료들의 행정 편의, 관리와 감시가 목적인 보조금법 폐지하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지원법 제정하라!

2025년 7월 14일

(사)서울연극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