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 연대 서명
연대 서명 바로가기 : https://forms.gle/5gGWnU4V3jHJoRTc6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 연대 서명
주최 -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 추진 위원회
예술인 죽이는 보조금법 개정하라!
예술인 살리는 지원금법 제정하라!
창작의 자유를 국민주권 정부에 호소한다!
예술은 영혼의 양식이며,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이다.
예술가는 숭고한 사명으로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 문화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열정을 바쳐왔다.
그러나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억압'의 족쇄에 갇혀 절규한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은 예술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다.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감시적 관리는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두고, 행정이라는 굴레로 예술혼을 짓밟는다.
예술가는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예술가는 지원의 대상이다!
보조금법이 예술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800원짜리 커피는 마시기라도 했다! 투명한 사업 공유를 위해 통장으로 남긴 기록이 범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라!"
이 절규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현행 보조금법에서 예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이다. 2020년부터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인해, 개인적인 착복은 물론 배임,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기부금을 내며 오직 사업 완수를 위해 모든 보조금을 사용했음에도, '원고료를 출간비로 썼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유가 '항목 유용'이라는 죄목으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원고료를 출간비로 쓰려고 마음먹었다’라는 추정의 언어로 생각되는 검사의 기소 내용은 1년 반 이상 걸린 1심에선 증거 없음으로 무죄였다. 그러나, 단 1차례 열린 공판과 바로 이어진 2심 선고에선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책 출간 사업에서 가장 금액이 큰 출간비를 보조금에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헌신적인 예술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한국희곡의 유일한 산실, 한국극작가협회는 환수 조치, 이자 물리기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은 벌금 납부, 협회는 환수금 납부, 환수금을 낼 수 없는 협회는 그 환수금으로 인해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 제재부가금 납부로 이어지며 개인과 협회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인가?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혼을 지켜온 예술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이다.
우리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합리에 대해 국가가 즉시 나서서 이 억울한 예술가와 한국극작가협회를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조금법이 ‘투명성 확보’ 목적을 넘어 ‘예술 창작 자유와 유연성’을 저해한다! 예술 현장의 이해가 없는 보조금법은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하나. 자부담 강요는 가난한 예술가에게 문턱을 쌓는 행위이다!
재정 여력이 없는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과 사비로 자부담을 메우다 부정 수급자로 몰려 이중고를 겪는다.
하나. 항목 유용의 경직성은 창작의 흐름을 끊는 칼날이다!
유동적인 예술 활동의 특성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예산 전용마저 '범죄'로 취급하는 법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폭거이다. 또한, 현장과 배치되는 항목 규제로 생존을 침해하고 있다.
하나. e나라도움 시스템은 감시와 통제의 거미줄이다!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없는 행정은 예술 활동을 제약한다. 끝없는 감시와 형사처벌 위협은 예술혼을 질식시킨다.
하나. 사업 완수의 공익적 가치를 짓밟는 사후 감사는 예술가를 질식시킨다!
힘들게 작품을 완성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는 예술가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하나. 비영리·영리 단체를 구분 못 하는 획일적 적용은 무지한 폭력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영리 단체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초예술을 고사시킨다.
분노를 넘어, 이제 행동할 때다!
새로운 예술 지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예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영리 예술단체의 자부담을 즉시 폐지하라!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비영리 단체는 자부담 폐지, 정산 간소화, 감사 완화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라!
하나. 보조금 사용에 있어 ‘금지 항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항목을 도입하라!
예술 활동의 유동성을 보장하고 사업 완수 특례를 신설, 예술의 결과물을 우선하라!
하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혁신하라!
결과물 중심 정산, 간이 정산, 비영리·영리 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차등 적용하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감사를 중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를 위임하라!
AI 검열 시 예술의 유동적 비용을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사)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들과 한국극작가협회를 즉시 소급 구제하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예술가는 범죄자가 아니다!
보조금 감시로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보조금법이 아닌 '예술지원금법'을 즉각 제정하라!
「문화예술진흥법」의 숭고한 정신을 살려, 예술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작자가 자유롭게 꿈꾸고, 예술이 사회를 밝히는 진정한 'K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예술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설 때이다.
예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2025년 7월 5일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추진 위원회
연대 서명 참여 단체 및 개인 일동
강선숙(여성연극협회 이사장), 김대현(한국극작가협회 초대이사장), 김나영(작가), 김상윤(극단 전원대표), 김성진(극단 몽중자각대표), 김두찬(제작자), 남상혁(극단 종이달부대표), 남정숙(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정석(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 박혜선(극단 사개탐사대표),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배근영(한국인형극협회 이사장), 변영진(극단 불의전차대표), 문삼화 연출, 선욱현(한국극작가협회 6대이사장), 손정우(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안희철(한국극작가협회 7대이사장), 양수근(작가), 이자순(말모이연극제 축제위원장), 이제석(극단 종이달 대표), 임대일(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임정혁(한국소극장협회 전 이사장), 장경민(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전영준(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협동조합 이사장), 정범철(극단 301대표), 정재호(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조민(작가), 최원석(경남도립극단예술감독/극단 인어대표), 최원종(극단 명작옥수수밭대표)
- 수집된 정보는 연대 서명 확인 및 주최 측의 연락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연대 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 연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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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 연대 서명
주최 -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 추진 위원회
예술인 죽이는 보조금법 개정하라!
예술인 살리는 지원금법 제정하라!
창작의 자유를 국민주권 정부에 호소한다!
예술은 영혼의 양식이며,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이다.
예술가는 숭고한 사명으로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 문화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열정을 바쳐왔다.
그러나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억압'의 족쇄에 갇혀 절규한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은 예술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다.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감시적 관리는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두고, 행정이라는 굴레로 예술혼을 짓밟는다.
예술가는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예술가는 지원의 대상이다!
보조금법이 예술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800원짜리 커피는 마시기라도 했다! 투명한 사업 공유를 위해 통장으로 남긴 기록이 범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라!"
이 절규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현행 보조금법에서 예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이다. 2020년부터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인해, 개인적인 착복은 물론 배임,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기부금을 내며 오직 사업 완수를 위해 모든 보조금을 사용했음에도, '원고료를 출간비로 썼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유가 '항목 유용'이라는 죄목으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원고료를 출간비로 쓰려고 마음먹었다’라는 추정의 언어로 생각되는 검사의 기소 내용은 1년 반 이상 걸린 1심에선 증거 없음으로 무죄였다. 그러나, 단 1차례 열린 공판과 바로 이어진 2심 선고에선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책 출간 사업에서 가장 금액이 큰 출간비를 보조금에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헌신적인 예술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한국희곡의 유일한 산실, 한국극작가협회는 환수 조치, 이자 물리기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은 벌금 납부, 협회는 환수금 납부, 환수금을 낼 수 없는 협회는 그 환수금으로 인해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 제재부가금 납부로 이어지며 개인과 협회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인가?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혼을 지켜온 예술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이다.
우리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합리에 대해 국가가 즉시 나서서 이 억울한 예술가와 한국극작가협회를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조금법이 ‘투명성 확보’ 목적을 넘어 ‘예술 창작 자유와 유연성’을 저해한다! 예술 현장의 이해가 없는 보조금법은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하나. 자부담 강요는 가난한 예술가에게 문턱을 쌓는 행위이다!
재정 여력이 없는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과 사비로 자부담을 메우다 부정 수급자로 몰려 이중고를 겪는다.
하나. 항목 유용의 경직성은 창작의 흐름을 끊는 칼날이다!
유동적인 예술 활동의 특성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예산 전용마저 '범죄'로 취급하는 법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폭거이다. 또한, 현장과 배치되는 항목 규제로 생존을 침해하고 있다.
하나. e나라도움 시스템은 감시와 통제의 거미줄이다!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없는 행정은 예술 활동을 제약한다. 끝없는 감시와 형사처벌 위협은 예술혼을 질식시킨다.
하나. 사업 완수의 공익적 가치를 짓밟는 사후 감사는 예술가를 질식시킨다!
힘들게 작품을 완성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는 예술가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하나. 비영리·영리 단체를 구분 못 하는 획일적 적용은 무지한 폭력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영리 단체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초예술을 고사시킨다.
분노를 넘어, 이제 행동할 때다!
새로운 예술 지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예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영리 예술단체의 자부담을 즉시 폐지하라!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비영리 단체는 자부담 폐지, 정산 간소화, 감사 완화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라!
하나. 보조금 사용에 있어 ‘금지 항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항목을 도입하라!
예술 활동의 유동성을 보장하고 사업 완수 특례를 신설, 예술의 결과물을 우선하라!
하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혁신하라!
결과물 중심 정산, 간이 정산, 비영리·영리 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차등 적용하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감사를 중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를 위임하라!
AI 검열 시 예술의 유동적 비용을 고려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사)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들과 한국극작가협회를 즉시 소급 구제하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예술가는 범죄자가 아니다!
보조금 감시로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보조금법이 아닌 '예술지원금법'을 즉각 제정하라!
「문화예술진흥법」의 숭고한 정신을 살려, 예술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작자가 자유롭게 꿈꾸고, 예술이 사회를 밝히는 진정한 'K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예술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설 때이다.
예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
2025년 7월 5일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추진 위원회
연대 서명 참여 단체 및 개인 일동
강선숙(여성연극협회 이사장), 김대현(한국극작가협회 초대이사장), 김나영(작가), 김상윤(극단 전원대표), 김성진(극단 몽중자각대표), 김두찬(제작자), 남상혁(극단 종이달부대표), 남정숙(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정석(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 박혜선(극단 사개탐사대표),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배근영(한국인형극협회 이사장), 변영진(극단 불의전차대표), 문삼화 연출, 선욱현(한국극작가협회 6대이사장), 손정우(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안희철(한국극작가협회 7대이사장), 양수근(작가), 이자순(말모이연극제 축제위원장), 이제석(극단 종이달 대표), 임대일(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임정혁(한국소극장협회 전 이사장), 장경민(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전영준(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협동조합 이사장), 정범철(극단 301대표), 정재호(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조민(작가), 최원석(경남도립극단예술감독/극단 인어대표), 최원종(극단 명작옥수수밭대표)
- 수집된 정보는 연대 서명 확인 및 주최 측의 연락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연대 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