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원소식
  • 서울연극협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HOME >
  • 협회원소식 >
  • 회원게시판
  •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목소리] 공무원들의 정치 검열과 헌법 파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작성자 : 서울연극협회
  • 2015-09-14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우리의 목소리 입니다>

 

 

청와대, 문화체육과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들의 정치 검열과 헌법 파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령이 2015년 9월 9일 저녁 jtbc뉴스를 통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들이 “창작산실” 연극지원 사업에서 2년 전 국립극단 제작 연극 “개구리”에서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였던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배제 할 것을 심사위원 5인에게 종용하고 심지어 연출가 당사자를 찾아가서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문예위 직원들에게 내려오는 지시체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9월 11일 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문학창작기금 선정과정에서도 문예위 공무원들의 “유신 검열”이 있었다. 우수문학창작기금으로 8개월간 발표를 미루어두고, 당초102명의 선정명단을 70명으로 축소 발표 등 32명의 작가가 검열되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인식이다. 그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의 “정권 차원의 문화계 길들이기” 질의에 대하여 “문화예술계 내에서 정치적 이슈화에 골몰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며 도리어 문예위의 직권남용을 옹호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더 나아가 박근형 작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모든 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으며, “시민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작품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우려가 있다면 지원 철회가 마땅하다”고 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다원성과 예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옹호하고 있다. 검열에 대한 옹호는 민주주의의 전제를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검열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관점들의 다양성 속에서만 존재하며 단지 한 관점에 의거하여 표현이 통제될 때 그것은 독재에 불과하다.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를 지나 문예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까지 일관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들의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임의 배반이다. 국정원 댓글 사태를 은폐하던 어떤 공무원이 영상 속에서 ‘이게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던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다 죽고 있는 것은 대한국민이고 자유민주주의다. 독재의 검열과 헌법 파괴는 민주시민의 묵인과 방조, 책임의 회피와 무책임과 함께 이루어진다. 시민의 정치적 책임에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을 촉구한다. 예술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치 검열과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출처 :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날짜 조회
204 [안내] 회원게시판 사용 안내 관리자 2018-05-09 1125
203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공모요강 안내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2019-11-14 34
202 [FOS 2019] 무료특강 "제작현장에서 예측하는 대중문화예술의 미래" FOS2019 2019-11-11 25
201 동두천에 갔더니 이런 곳이 있네요 순곤 2019-10-18 55
200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공개행사에 초대합니다. 신현숙 2019-10-09 61
199 전문공연예술인을 위한 자끄르꼭 11월 중립가면 특별워크샵 NO.1 김용선 2019-10-09 62
198 [FOS2019]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Rainer Fried 연출가 초청 특별 강의 안내 FOS2019 2019-09-26 89
197 [서울문화재단] "PLAY-UP 아카데미" 안무해보기(정영두) 참가자 모집 안내 서울연극센터 2019-09-20 84
196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FOCUS ON STAFF 2019] 모집 안내 FOS2019 2019-09-16 150
195 금병달의 명언 윤정 2019-09-15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