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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서울연극협회 선거관리규정(2020. 5. 18. 전문개정)
  • 작성자 :
  • 2020-05-27
  • 조회수 : 123

서울연극협회 선거관리규정

  

2003. 12. 4. 제정

2006. 12. 16. 일부개정

2015. 10. 27. 일부개정

2020. 5. 18. 전문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11(선출)에 규정된 임원선출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임원선출은 본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아울러 본 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임원선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협회와 산하 각 지부의 임원선출 선거에 적용한다.

 

3(선거일) 임원선거를 위한 정기총회 일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선거관리)

1. 협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목적을 둔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선거가 혼탁해지거나 과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해야 한다.

3. 선거관리의 행정 업무는 사무국에서 전담하며,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지시와 지휘를 받는다.

4. 임원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확정한 이후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가 종료되면 즉시 해산한다.

2. 위원회는 회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 후, 각 회장 후보 측에서 추천하는 각 회원 1인을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선거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6(위원회 임무)

1. 위원회 업무의 주요내용은 각 호와 같다.

선거 사무 업무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의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관리

선거운동 감시 및 제재

개표 관리 및 검표

당선인 확정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선거일

후보자 등록 및 절차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3. 선거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며 이 외의 위원회가 정한다.

 

7(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장 선거인

 

8(선거권)

1.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2. 1항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인 경우

본 협회 정관 제9(징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회원인 경우

선거 전년도 6월 이후에 입회한 신입회원 또는 본 협회로 이적한 회원인 경우

 

9(피선거권)

1.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1항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본 협회 정관 제9(징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회원인 경우

협회 가입 후 1년 이상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인 경우

본 협회 이적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회원인 경우

 

10(선거인명부)

1. 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선거인명부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선거권자에게 문자를 통해 1회 이상 안내한다.

4. 선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은 때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4항의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3장 후보자

 

11(후보 등록)

1.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공고 후 7일 이내로 정하되 후보 등록 신청자가 없는 경우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무국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해야 한다.

3. 회장 후보자는 부회장 후보 2인과 한 조로 등록해야 하며, 투표 역시 한조가 되어 일괄 투표한다.

4. 한 조로 등록한 부회장 후보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후보 등록일은 최소한 등록 마감 15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12(후보 등록 서류)

1. 후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부 회장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부 회장 후보자 이력서

회장 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출마소견서(소정양식 5매 이내)

회비 완납증명서(후보자 및 추천인)

공탁금 입금확인증

주민등록등본(부 회장 후보자)

서울연극협회 윤리강령

2. 후보 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개인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제외한다.

3.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회원은 제8(선거권)에 한하며 중복 추천은 불가능하다.

 

13(공탁금)

1. 공탁금은 후보자 1인당 3,000,000원으로 한다.

2. 각 후보자의 공탁금은 선거관리 등의 제비용으로 사용되며, 다만 선거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협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임원선거 후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협회의 일반 경비에 귀속한다.

4.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전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14(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

1. 위원회는 후보자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21(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고의적으로 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정관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때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당선무효는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거나 선거당일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처분이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15(후보자 공고)

1. 위원회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16(후보자 사퇴)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17(현직 임원의 후보자 등록)

1. 각 호에 해당하는 현직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본 협회 산하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 감사

2. 1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자의 직무정지 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4장 선거운동

 

18(선거운동 기간 및 범위)

1.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 일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정한다.

2.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가 개최한 합동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설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협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게시판을 통한 홍보물 부착 운동

후보자의 개인 정보통신망 및 전자매체 개설운영

전화, 문자,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3. 2항에 선거운동은 후보자 1인당 각 호에 의한 1회 이내 또는 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권자에게 배포, 게시하기 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선거홍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5.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한 어깨띠 착용 외에는 선거장 내외부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선거홍보)

1.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선거홍보의 종류 및 방법 등은 각 호 중에서 선택한다.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후보자 합동토론회

정보통신망 및 전자매체 개설

전화, 문자,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2. 토론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에서는 1회에 한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직능별 협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 내용과 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보자 전원에게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보자는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단체 또는 개인이 개최하는 합동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장소 내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약집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20(선거운동 금지)

1.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회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안 된다.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접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 도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집필,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자나 단체 및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시키는 행위

그 밖에 위원회가 허가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행위

2.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의류, 어깨띠, 표찰, 피켓 등 소품을 사용하는 행위

지정되지 않은 야외에서 홍보물(현수막, 포스터)을 부착하는 행위

언론 및 대중매체의 의한 선거운동

공개 장소(연습실, 공연장 등)에서 연설, 대담

선거권자를 특정 장소에 집결시키는 행위, 그러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하는 행위

단체, 개인이 주관하거나 언론기관이 초청한 토론회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21(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발언과 행위 및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2. 후보자가 선거 관련 위반으로 신고 되어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일일 선거 활동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처분과 결정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불문 또는 기각

주의 또는 경고

후보등록 무효 또는 취소

당선 무효 또는 취소

투표 무효 또는 취소

선거무효 또는 취소

5. 위원회가 제4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5장 선거 및 투표

 

22(선거방법)

1.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2. 선거권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현장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23(투표소)

1. 위원회는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투표개시일 7일전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4(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정·부회장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2.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3. 투표용지에는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며, 이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5(투표 및 절차)

1. 투표는 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한다.

2. 위원회는 투표종료 마감시간까지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투표하게 한 후 투료를 종료한다.

3.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26(참관)

1.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정한 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한다. 다만, 참관인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관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참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장 개표 및 당선

 

27(개표)

1. 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한다.

2. 개표는 참관인의 입회 아래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28(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위원회가 정한 기표 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

6. 기표 도장 외에 문자, 물형,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29(당선 확정)

1. 당선 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추대하거나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당선을 확정한다.

4.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7장 재선거

 

30(재선거)

1.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한 때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될 때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 시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미달한 때

2.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31(이의신청)

1.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정관 및 본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명백하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21(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처분과 결정을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8장 보칙

 

32(세칙) 위원회는 본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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