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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문]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에 대한 연극계의 입장
  • 구분 : 소식
  • 작성자 : admin
  • 2020-01-31
  • 조회수 : 203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에 대한 연극계의 입장

 

 

오늘, 2020130일 발표된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문화 정신 말살 정책의 상징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사태의 주범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는 김기춘, 조윤선 등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배제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는 등의 일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심리하라고 한 파기환송에 대해 분노한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과오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통상적인 업무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연극인의 예술 정신을 폄훼한 것이며, 문화의 특수성을 아직도 이해 못 한 현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아픔 속에 출범한 새 정부는 연극인들의 높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우리는 정치공학적인 문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승화시키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촛불광장의 부름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정의사회 구현 약속을 블랙리스트 사태에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시간 끌기용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인 법조인 카르텔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법부는 블랙리스트라는 거대태풍이 지나간 예술계의 상처를 직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 쓰라린 자기 치유를 반복하는 현장 연극인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법리적 잣대로 예술을 재단치 말라!

우리는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한국연극협회(강원도연극협회, 경기도연극협회, 경상남도연극협회, 경상북도연극협회, 광주연극협회, 대구연극협회, 대전연극협회, 부산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울산연극협회, 인천연극협회, 전라남도연극협회, 전라북도연극협회, 제주연극협회, 충청남도연극협회, 충청북도연극협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무대예술전문인협회, ()한국극작가협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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